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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12-10  
글제목 등급분류규정(2015.12.03.년 개정)
작성자 함컴산
이메일 hancomsan@gmail.com
내용

 

 

등급분류 규정

 

제정 2013. 12. 23.

개정 2014. 8. 7.

개정 2015. 1. 8.

개정 2015. 4. 15.

개정 2015. 12. 3.

 

제1장 총칙

 

제1조(등급분류의 기본정신) 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게임법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게임물의 창의성,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이 규정 및 대상물별 등급분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조(등급분류의 원칙) 위원회는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비밀보호의 원칙, 최소 규제의 원칙을 심의의 기본으로 한다.

 

제3조(등급분류 대상) ① 게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게임물로서 통이나 이용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물은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게임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인용 컴퓨터(PC) 게임물(PC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2. 비디오 게임물(게임전용 기기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3. 모바일 게임물(모바일 기기에서 작동하는 게임물)

4. 아케이드 게임물(게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5. 기타 게임물(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된 게임물 외에 디지털 TV를 통해 제공이 되거나, 플래시 등을 이용하여 제작된 저용량 게임물 및 이용자가 직접 제작하여 배포하는 게임물 등)

 

제4조(등급분류 회의) 위원회의 등급분류 회의는 주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량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

등급분류 회의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는 본 규정 제3조제2항제5호의 기타게임물 중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등급위원회에 등급을 추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무국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운영을 위한 제반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사무국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 개시 1일전까지 안건과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등급분류 회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회의에 참석한 등급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영구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일체를 10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2장 등급분류 기준

 

제1절 등급분류

 

제6조(원칙) 게임물을 등급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콘텐츠 중심성: 콘텐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2. 맥락성: 전체적인 게임물의 맥락, 상황을 보고 등급을 정한다.

3. 보편성: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등급을 정한다.

4. 국제적 통용성: 범세계적인 일반성을 갖는 등급을 정한다.

5. 일관성: 동일 게임물은 등급분류 시기나 주체가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등급을 갖도록 한다.

 

제7조(고려사항) 등급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선정성: 키스, 포옹, 신체노출, 성행위, 훔쳐보는 행위, 나체, 성을 상기시키는 언어, 불륜, 근친상간, 강간, 배설, 매매춘 묘사 등

2. 폭력성: 출혈, 신체절단, 신체결손, 사체, 공포, 싸움 묘사 등

3. 범죄 및 약물: 범죄조장, 마약, 학대행위, 음주 및 흡연묘사

4. 부적절한 언어: 언어 및 사상과 관련한 부적절한 묘사 등

5. 사행행위 등 모사: 사행적 풍속, 사행행위 및 기기 묘사 등

 

제8조(등급분류구분) ①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2. 12세이용가: 12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것

3. 15세이용가: 15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것

4.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물리적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아케이드 게임류)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구분한다.

1.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2.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제9조(등급분류기준) 게임법 제21조 제7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폭력․사행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라. 사행행위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행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다.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행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행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2절 등급분류 세부기준

 

제10조(선정성 기준) 게임물의 선정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선정적 내용이 없는 경우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없는 경우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없는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선정적 언어 및 비속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경우

2. 12세이용가: 선정적 내용이 거의 없거나 있는 경우라도 경미한 경우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거의 없거나 가벼운 수준인 경우(어깨, 허리, 다리 등)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에는 경미하게 있으나 음향이나 언어적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선정적 언어와 비속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경우

3. 15세이용가: 선정적 내용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가슴, 둔부 등의 신체부위가 부분적으로만 표현됨)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 음향, 언어에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가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

바.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선정적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

가.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나.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

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이 들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는 경우

라.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

마.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는 경우

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

사.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아.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11조(폭력성 기준) 게임물의 폭력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폭력적인 요소가 거의 없는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묘사하지 않는 경우

나. 무기류의 표현이 없거나 극히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

다. 선혈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라. 신체훼손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없는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폭력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폭력성의 표현이 경미한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거의 없는 경우

나. 무기류의 표현이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

다. 선혈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라. 신체훼손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경미한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

3. 15세이용가: 폭력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경미한 경우

나. 무기류의 표현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

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다하지 않는 경우

라. 신체훼손에 대한 묘사가 경미한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약탈이 아닌 형태로 존재하되, 이에 대한 제어장치(안전지역, 공격자에 대한 벌칙 등)가 있는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폭력성의 표현이 사실적이며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과도한 경우

나. 무기류 표현에 제한이 없는 경우

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경우

라. 신체훼손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있는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범죄 및 약물) 게임물의 범죄 및 약물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범죄 및 약물을 묘사한 부분이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및 15세이용가: 범죄 및 약물을 묘사한 부분이 경미한 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범죄 및 약물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묘사한 경우

 

제13조(언어 기준) 게임물의 언어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청소년의 건전한 언어습관을 저해할 수 있는 저속어, 비속어 등이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및 15세이용가: 저속어, 비속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저속어 혹은 비속어가 있으며 그 표현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사행행위 등 모사) 게임물의 사행행위 등 모사 및 사행심 유발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사행행위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가. 게임의 내용에 사행행위 모사 표현이 없거나 그 정도가 약한 경우

나. 가상현금(캐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구매한 아이템의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지만, 게임상의 가치가 투입된 금액에 비하여 낮지 아니하고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 가상현금으로 구매한 아이템을 조합 등의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지만, 그 재료 등을 게임 내에서 획득 가능하고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12세이용가: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가. 게임의 내용 중 일부에서 단순한 사행행위 모사의 표현이 있으나, 이용자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나. 가상현금을 이용하여 구매한 아이템의 결과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정되는 경우

다. 가상현금으로 구매한 아이템을 조합 등의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지만, 그 재료 등을 게임 내에서 획득할 수 없는

3. 15세이용가: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성 유발의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가. 게임의 내용 중 일부에서 제한적인 사행행위 모사의 표현이 있으며, 이용자의 참여가 가능한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법 제2조 제1의2호 각 목에 해당하나 재산상이익 또는 손실을 주지 않는 게임물로서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가. 게임의 주된 내용이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에 해당하는 경우

 

제3절 게임물의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등

 

제15조(표시의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당해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와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게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게임물 내용정보 구분) 게임물 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선정성

2. 폭력성

3. 공포

4. 언어

5. 약물

6. 범죄

7. 사행행위 등 모사

 

제17조(표시방법 등) ① 게임물 이용등급은 등급별로 별표 1의 색상으로 표기한다.

위원회는 온라인 게임물의 경우 게임 홈페이지에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를 표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장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18조(사행성게임물 확인) ① 게임법 제2조 제1호의2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게임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사행성게임물로 확인하여 등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1인당 게임물의 이용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과도하여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 단, 이용 금액에 대한 기준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협․단체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2.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

3. 게임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4.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사행심을 유도하는 예시, 자동베팅 등의 기능이 있는 경우

6.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가.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어 게임의 결과에 의해 점수 등이 상호 이체되는 경우

나. 게임법 제21조 제8항에서 규정된 기술심의를 통해 등급거부 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7.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이용자와 대결이 가능하며,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 또는 이체 등이 가능한 경우

나. 한국은행에서 사용하는 화폐단위인 ‘원’, ‘₩’을 게임머니의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다. 게임법 제28조 제2의2호 에서 규정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②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기준은 게임물의 이용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한다, 이 경우에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3으로 정한다.

 

제4장 절차

 

제19조(등급분류신청)게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필증을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2. 전용게임기기․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장치의 사진(전․후․좌․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5. 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별지 제2호)

6. 전기용품안전 인증서(「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한한다)

위원회는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날과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과 기타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3, 4, 5, 6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등급분류신청의 철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을 위한 회의 개최 1일전 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철회의사표시 도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5.12.3.>

 

제20조(출장검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출장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출장검토를 진행한다.

1.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게임물의 크기나 무게, 이동방법 등을 고려할 때 운반 및 제출이 곤란한 게임물

2. 기타의 게임물로서 특정위치 또는 지역에서 게임물의 실행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

3. 게임법 제2조 제1의2호 가목부터 바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또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위한 출장검토를 신청한 신청인에 대하여 등급분류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출장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출장 검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게임물 검토 담당 직원 2인을 포함하여 최대 3인이 참여하되, 필요한 경우 등급위원이 동행할 수 있다. 다만, 게임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출장 참여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게임물 검토를 담당하는 기술직 직원은 현장에서 게임물의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동영상 촬영 등 심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채록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등급분류를 진행하며, 검토보고서가 미흡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시 출장검토를 할 수 있다.

 

제21조(출장검토 절차) 출장검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의 출장검토신청서를 등급분류 신청 시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출장검토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등급분류회의에 상정하여 7일 이내에 출장검토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에 상정할 때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2조(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게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해당되어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 게임물내용신고서와 수정내용을 기술한 별지 제5호의 게임물내용수정기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수정 없이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원회는 신고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그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등급유지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서 원래 분류받은 등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등급재분류통보 :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로서 게임법 제21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는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제출된 신고서 또는 관련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자료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에 따른다.

1. 프로그램 수정의 경우 5일

2. 설명서 보완의 경우 3일

3. 기타 서류 제출의 경우 2일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날과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내용수정으로 신고된 게임물이 그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게임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인은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내용수정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신고서가 반려 결정된 날(신청인이 내용수정신청을 철회한 날 포함)부터 내용수정신고 이전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임에도 다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다.

 

제22조의2(내용수정신고 게임물의 재분류절차) 게임법 제21조 제5항의 등급재분류 대상임을 통보받은 게임물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이 등급분류신청 하여야 한다. 단, 등급재분류결정일(등급재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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