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로그인회원가입사이트맵
중앙회소개 주요사업 정보자료실 커뮤니티
사단법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 정보자료실 > 산업자료/뉴스
 
작성일: 14-02-03  
글제목 [뉴스] 구글플레이에 판치는 사행성 게임 규제는?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hancomsan@gmail.com
내용

 

 

구글플레이에 판치는 사행성 게임 규제는?

성인인증 없이도 '고포류' 이용···국내 통신사는 성인인증, 앱스토 한국계정 사용불가

 

 

image
구글플레이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성인용 고스톱/사진=구글플레이 캡쳐

 

 

문화체육관광부가 '웹보드규제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고포류(고스톱·포커) 단속에 나섰지만 모바일을 통한 고포류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글플레이 안드로이드 마켓에는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인·사행성 고포류 게임이 즐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국내 통신사 앱 마켓에서는 가입시 별도의 인증을 거치도록 돼있어 국내 기업만 역차별 받고 있는 상황이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구글플레이에 포커를 검색할 경우 250여개, 고스톱은 200여개의 앱이 검색된다. 해당 검색어로 검색되는 앱 중 고스톱·포커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앱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행성 게임이었다.

일반 고스톱이나 포커 외에 성인을 타깃으로 한 '섹시 고스톱', '벗기기 섹시슬롯' 등 청소년 유해 콘텐츠도 적지 않았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국내 스마트폰 10대 중 9대에 해당한다. 구글 가입시 별다른 성인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도 해당 콘텐츠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몇몇 대형 국내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고스톱의 경우 접속시 성인인증이 필요했지만 대다수의 고포류 게임은 별도 가입을 받지 않는다. 또, '웹보드규제안'에서는 월간 게임머니 충전 한도를 30만원으로 정하고 이용자가 게임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월간결재 한도의 3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게임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같은 모바일 고포류는 변종 도박장 신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18일 대전경찰청은 어플게임방 주인 박모씨(45) 등에 대해 사행성 게임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로 구속했다. 어플게임방은 태블릿 PC와 게임모니터를 결합한 어플게임기를 만들어 영업한 사행성 도박장이다. 태블릿 PC에 다운 받은 사행성게임 어플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image
성인용 고스톱은 단순 고스톱이 아닌 성인 콘텐츠, 동영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사진=구글플레이 캡쳐


특히 성인용 고포류 게임의 경우에는 단순히 게임만을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내 성인용 동영상 등을 내포하고 있었다. 게임 내 여배우가 등장해 여배우의 복장까지도 아이템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성인 고포류는 SK 티스토어, KT 올레마켓, LG 유플러스 스토어 등 통신사 앱 마켓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통신사 앱 마켓은 가입시 별도의 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글플레이에 비해 성인인증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애플 앱스토어는 일반 고포류와 성인용 고포류 접근이 가장 어려웠다. 국내 앱스토어에서는 고포류 게임이 검색되지 않았으며 해외 앱스토어에서도 일반 고포류는 등록돼 있었지만 성인용 고포류는 검색되지 않았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해외 앱스토어의 경우 '카지노'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지만 국내에는 해당 카테고리가 없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는 경우 고포류 모바일게임은 게임머니 충전이 금지돼 있어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한 게임은 불법게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애플 앱스토어는 사전 심사를 하고 있어 불법적인 게임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마켓은 사후 심사를 하고 있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기 전에 게임을 차단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목 록 프린트


ㆍ상호명: (사)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ㆍ대표자: 강대권

ㆍ사업장주소: (07-7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38길 3 범휘빌딩 3층

ㆍTEL : 02-324-2536~7   ㆍFAX : 02-335-2537

ㆍ개인정보보호책임자: (사)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ㆍ이메일: hancomsan@gmail.com
ㆍAll Copyright reserved (사)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www.kgia.or.kr)

전체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