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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2-04  
글제목 [뉴스] 대법 "PC방 온라인 선불쿠폰, 사행행위 조장"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hancoms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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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PC방 온라인 선불쿠폰, 사행행위 조장"
 지난 1월29일 대법원은 PC방에서 손님에게 돈을 받고 그만큼의 '선불쿠폰'을 제공,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면 사행행위 조장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주심 양창수 대법관)PC방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선불쿠폰을 준 뒤 게임 사이트에서 포커·맞고·바둑이 등 '배팅성 보드 게임'을 하도록 한 업주 유모(43)씨와 종업원 최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제공된 선불쿠폰은 누구라도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게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행 단위도 1만원, 3만원, 5만원으로 돼 있어 거래가 손쉽다""이는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거래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증서로 사행행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용자들로 하여금 선불쿠폰을 이용해 우연적 방법에 의해 득실이 결정되는 이 사건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후 이용자들에게 결과물에 상응한 선불쿠폰을 다시 나눠준 행위는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유씨 등은 손님에게 선불쿠폰을 제공해 도박 및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은 "선불쿠폰이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행행위의 요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의 이번판결은 앞으로 아케이드게임산업뿐만이 아니라, 산업전반에 미칠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다.
 
< 게임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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