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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2-10  
글제목 [문체부답변자료] 행정처분 적용기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hancomsan@gmail.com
내용

 

 

[문화콘텐츠] 행정처분 적용기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5)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일반기준
 
가. 2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는데
- "2이상의 위반행위"라 하면 개별기준이 틀린 둘이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동일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이라 함은 단속된후부터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보는건지,
사전처분통지를 한 후부터 행정처분 진행중이라고 보는건지?
- "위반회수마다 행정처분의 2분의 1씩 더한다."는 것은 3차가 10일 4차가 30일이면,
각각 2분의 1씩 더하여 3차 5일 + 4차 15일씩 해서 20일로 처분하는 겁니까?
 
라. 같은 날 동일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 7.20일 1인이 2대이상의 게임기 사용, 7.21일 게임점수 재사용권 사용한 경우에는
7.20일 것을 1차, 7.21일 것을 2차로 행정처분 적용하는 겁니까?
- 그럼 7.20일 1인이 2대이상의 게임기 사용, 게임점수 재사용권 사용 2가지 위반했을 경우에는
1차 적용만 하는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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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E005&qid=5AN3J&q=%EC%A0%90%EC%88%98%EB%B3%B4%EA%B4%80%EC%A6%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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