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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2-13  
글제목 [뉴스] 모니터로 숨은 불법도박
작성자 사단법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이메일 hancomsan@gmail.com
내용

 

 

모니터로 숨은 불법도박
카지노·포커 등 온라인서 활개 해외서버 사법당국 단속난항

 

 

 

 

화상 경마장과 경정·경륜 등 사행 산업체들이 지역 내 주택가로 스며들면서 시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각종 불법 도박까지 활개를 치며,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불법 도박은 당국이 오프라인 도박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점차 온라인으로 번지고 있다. 이러한 불법 도박의 유형은 온라인 카지노와 고스톱, 포커 등을 비롯해 인터넷 릴게임(슬롯머신)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사감위의 지난해 연구결과(2차)를 보면 불법 도박 규모는 연간 75조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8년 1차 조사 때(53조 7000억원)보다 29%(21조 4000억원) 늘어났다.

이 중 불법 하우스 도박은 19조 3000억원(25.7%), 불법 사행성 게임장 18조 7000억원(24.9%), 불법 인터넷 도박 17조 1000억원(22.8%) 등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달 충남 천안동남서는 해외에 서버를 둔 채 7개월 간 40억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붙잡았다.

이들은 대전과 천안, 서울 등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으며, 이러한 불법 도박에는 고교생과 가정주부, 대학생 등도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불법 도박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지역 내로 스며들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사법당국의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해외에 서버를 둘 경우 국내 사법권의 손길이 닿지 않아 현재로서는 해당 인터넷주소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불법 사이트 업체는 수시로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도박자금으로 오가는 현금은 ‘대포통장’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만 해봐도 불법 도박 사이트는 수십 곳에 달하는 업체가 성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 근절이 쉽지 않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는 물론 제도적인 단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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